[스크랩] 거래부진 계속되면 DTI 조금씩 풀 가능성

정부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단박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 변수다.

부동산시장에 드리운 침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면서 정부가 어떤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침체를 한 방에 해소할 초강력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기보다 거품이 빠지는 시장안정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인위적인 부양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렇다보니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하반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DTI, LTV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DTI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한도가 늘어 거래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금융회사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무리하게 DTI를 풀어서 시장을 부양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ㆍ부동산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단계"라며 "가계대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많고 DTI 규제가 작년 9~10월 수도권으로 확대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반기 말까지 거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면 완화 대신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3구와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조금씩 푸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거래침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4ㆍ23 부동산대책`이 대상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자 다시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DTI, LTV 등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살리는 뾰족한 대안 짜내기가 쉽지만은 않아 고민이 크다.

하반기 중 풀릴 가능성이 가장 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면 폐지하면 시장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손댈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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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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